법률

제14조 (위로금등의 환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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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269273
2016-03-22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558b06
2014-10-15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3c7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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