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지급결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9-04-23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269273
2016-03-22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558b06
2014-10-15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3c7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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