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지방공기업법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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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f28e2d4
2025-10-0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30c85b1
2025-04-0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696196e
2025-01-07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a60000b
2024-01-30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9e25c04
2023-08-16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23d96df
2023-06-13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f046abb
2023-03-2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de17757
2022-01-1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0cec5d6
2021-10-19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eb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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