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8.4>

제40조 (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지방공기업법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2,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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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f28e2d4
2025-10-0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30c85b1
2025-04-0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696196e
2025-01-07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a60000b
2024-01-30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9e25c04
2023-08-16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23d96df
2023-06-13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f046abb
2023-03-2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de17757
2022-01-1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0cec5d6
2021-10-19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eb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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