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8.4>

제48조 (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

**①**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分任者)는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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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f28e2d4
2025-10-0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30c85b1
2025-04-0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696196e
2025-01-07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a60000b
2024-01-30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9e25c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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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f046abb
2023-03-2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de17757
2022-01-1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0cec5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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