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8.4>

제8조 (관리자의 권한)

지방공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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