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8.4>

제80조의1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지방공기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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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f28e2d4
2025-10-0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30c85b1
2025-04-0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696196e
2025-01-07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a60000b
2024-01-30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9e25c04
2023-08-16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23d96df
2023-06-13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f046abb
2023-03-2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de17757
2022-01-1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0cec5d6
2021-10-19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eb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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