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교육훈련예산의 계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1-10-08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da9b542
2017-07-26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79f6e0d
2016-05-29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8e9c6a5
2015-12-29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62ec34d
2014-11-19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6ee8156
2013-08-06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1923ca8
2013-03-23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99a0ede
2012-12-11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26cf4fd
2011-05-30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전부개정) @c9c58da
2008-12-31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c50c978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