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징계 <개정 2008.12.31>

제70조 (징계의 종류)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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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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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파면처분취소 청주지법
  3.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견책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