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징계 <개정 2008.12.31>

제73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지방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직무유기 대법원
  2. 판례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