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제82조 (정치 운동죄)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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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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