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8.12.18>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의10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다음 조문 → 제9조 (정치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