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개정 2009.2.6>

제27조의5 (전출 동의의 통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9.21,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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