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승진임용

제31조의6 (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는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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