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8조 (결원의 신속 보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