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지방교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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