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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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cee512a
2024-12-31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5167f05
2021-01-12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1104b36
2019-12-10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9157594
2017-07-26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9abbb4f
2014-12-31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1f359d4
2014-12-23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88e9331
2014-11-19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43c59a0
2014-01-01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1e87289
2013-03-23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5cbb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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