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1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지방교부세법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잘못 산정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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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cee512a
2024-12-31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5167f05
2021-01-12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1104b36
2019-12-10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9157594
2017-07-26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9abbb4f
2014-12-31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1f359d4
2014-12-23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88e9331
2014-11-19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43c59a0
2014-01-01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1e87289
2013-03-23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5cbb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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