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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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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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1a1a6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a2584
2025-11-11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3d055e
2023-04-18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864cd
2022-04-20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a6c5f
2021-03-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c0ebd
2021-01-1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7142d
2020-12-2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2f083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e0b87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d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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