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감

제20조 (관장사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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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1a1a6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a2584
2025-11-11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3d055e
2023-04-18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864cd
2022-04-20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a6c5f
2021-03-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c0ebd
2021-01-1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7142d
2020-12-2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2f083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e0b87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d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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