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

지방세기본법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05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3ab4189
2025-11-1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b1f7eee
2025-10-0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af980ae
2024-12-31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76bc4b2
2023-12-29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d542238
2023-05-0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1dc397
2023-03-1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ba227ea
2021-12-28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a00f5f2
2021-12-07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ffbc522
2021-11-23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4edaa66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