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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23조 (기간의 계산)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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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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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