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50조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20.12.29>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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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e549345
2025-12-2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2c22b2b
2025-12-2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85e9e2c
2025-10-01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126966e
2024-12-31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2691c86
2024-02-1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1253530
2023-12-29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f53ea23
2023-08-16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0c7091c
2023-06-09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9028dc8
2023-03-14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c331d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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