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주민세

제80조 (과세표준)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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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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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과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