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납처분

제100조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지방세징수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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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c3c213c
2024-12-31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9954981
2023-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3ffcd84
2023-07-18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75810d7
2023-03-14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e1ac74
2023-03-04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c542e66
2022-01-28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7979108
2021-01-1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68aaca0
2020-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1f73bce
2020-12-2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5a19a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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