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1조의2 (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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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c3c213c
2024-12-31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9954981
2023-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3ffcd84
2023-07-18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75810d7
2023-03-14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e1ac74
2023-03-04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c542e66
2022-01-28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7979108
2021-01-1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68aaca0
2020-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1f73bce
2020-12-2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5a19a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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