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납처분

제37조 (참여자 설정)

지방세징수법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05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c3c213c
2024-12-31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9954981
2023-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3ffcd84
2023-07-18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75810d7
2023-03-14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e1ac74
2023-03-04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c542e66
2022-01-28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7979108
2021-01-1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68aaca0
2020-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1f73bce
2020-12-2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5a19a87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