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납처분

제5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지방세징수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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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c3c213c
2024-12-31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9954981
2023-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3ffcd84
2023-07-18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75810d7
2023-03-14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e1ac74
2023-03-04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c542e66
2022-01-28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7979108
2021-01-1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68aaca0
2020-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1f73bce
2020-12-2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5a19a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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