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소도읍 지역의 산업단지,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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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cf7e780
2023-03-21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3ec214e
2022-12-27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84a271f
2020-02-18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07349d4
2020-01-2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e61f5ce
2017-07-26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bff2f7f
2016-12-27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3985bf7
2016-01-1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47c0ae9
2016-01-1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d60ba5a
2015-01-06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a9e9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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