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예산에의 계상)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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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7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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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cf7e780
2023-03-21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3ec214e
2022-12-27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84a271f
2020-02-18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07349d4
2020-01-2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e61f5ce
2017-07-26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bff2f7f
2016-12-27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3985bf7
2016-01-1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47c0ae9
2016-01-1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d60ba5a
2015-01-06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a9e9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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