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의 지정 및 해제와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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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cf7e780
2023-03-21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3ec214e
2022-12-27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84a271f
2020-02-18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07349d4
2020-01-2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e61f5ce
2017-07-26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bff2f7f
2016-12-27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3985bf7
2016-01-1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47c0ae9
2016-01-1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d60ba5a
2015-01-06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a9e9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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