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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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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