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de856d6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ec47b53
2021-12-07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623b86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dc001a4
2021-01-05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3562bb4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08b3bc5
2020-01-2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bf58259
2019-12-31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f79b56e
2017-07-26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fc47859
2015-07-24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b455d2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