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24.2.13>

제106조의1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4.2.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6조의2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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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411aa
2023-08-16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318e1
2023-04-11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dcb9
2023-03-28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8dd3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fa1c7
2020-12-2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d35bc
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5d914
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8c052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19a44
2018-12-2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ee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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