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10조의1 (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預置)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는 지방보조금의 범위, 예치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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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d77aa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fffe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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