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23.4.11>

제38조 (벌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1>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3-04-11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d77aa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fffe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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