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21.1.12, 2026.3.5>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삭제 <2019.12.10>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6-03-05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3ef79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9d98c
2019-12-10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e3b02
2013-08-13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d5430
2011-05-30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9f17d
2007-05-11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09848a
2005-12-29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5c7d3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