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