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벌금형의 분리 선고)

•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6f1b9
• 2025-04-01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bb61f
•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75cc5
• 2019-12-03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b8e0b
• 2017-07-26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e73ec
• 2016-05-29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26e9f
• 2014-11-19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28cdc
• 2014-03-24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d0f134c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