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집행기관

제133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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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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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 대법원 199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