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재무

제146조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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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a3ee71b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538d4fe
2025-04-0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a3c4c19
2024-01-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5c56f69
2023-09-14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fe0a77c
2023-08-0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2d6e7f8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97b18f5
2023-06-07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58d03fd
2023-03-2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b9e2e78
2021-12-2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8ba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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