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민

제16조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3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