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재무

제162조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