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지방자치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a3ee71b -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538d4fe -
2025-04-0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a3c4c19 -
2024-01-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5c56f69 -
2023-09-14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fe0a77c -
2023-08-0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2d6e7f8 -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97b18f5 -
2023-06-07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58d03fd -
2023-03-2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b9e2e78 -
2021-12-2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8ba4197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6건 간단히 보기
- 판례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판례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판례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나머지 13건 더 보기
- 판례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판례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판례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판례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판례 수산업법위반 대법원
- 판례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판례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판례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판례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판례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판례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