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의회

제8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지방자치법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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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a3ee71b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538d4fe
2025-04-0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a3c4c19
2024-01-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5c56f69
2023-09-14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fe0a77c
2023-08-0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2d6e7f8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97b18f5
2023-06-07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58d03fd
2023-03-2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b9e2e78
2021-12-2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8ba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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