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9조의3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지방재정법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해당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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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35993b6
2025-12-30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4ef2a7b
2025-11-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0ccf881
2025-10-01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66312e4
2025-04-0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c9468
2024-02-20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812e5e
2023-08-16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5db67b6
2023-08-08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1f5c825
2023-04-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4c4e3
2022-11-1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21d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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