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9조의2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지방재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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