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예산

제46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지방재정법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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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35993b6
2025-12-30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4ef2a7b
2025-11-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0ccf881
2025-10-01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66312e4
2025-04-0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c9468
2024-02-20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812e5e
2023-08-16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5db67b6
2023-08-08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1f5c825
2023-04-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4c4e3
2022-11-1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21d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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