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복권

제88조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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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35993b6
2025-12-30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4ef2a7b
2025-11-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0ccf881
2025-10-01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66312e4
2025-04-0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c9468
2024-02-20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812e5e
2023-08-16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5db67b6
2023-08-08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1f5c825
2023-04-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4c4e3
2022-11-1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21d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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