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18조 (사해행위의 취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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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a54ab
2024-12-31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470a
2023-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bbd2a
2023-03-1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1fda7
2021-12-2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20af4
2021-01-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b2bda
2020-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b5016
2020-12-0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13024
2020-03-2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c661c
2020-02-0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a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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